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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년대비 1,275억 원이 증가(26.5%)한 규모다. 제주도는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재정, 금융, 고용, 세제, 소비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농민수당 지원,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도모 등에 1,798억 원을 투자한다.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관광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신속지원, 상환기간 연장 등에 1,501억 원을 투자해 1조 3,5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6,000명 규모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에 1,145억 원을 투자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창업도 지원한다.
세제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경영위기 업종의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등 추가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했고, 생계형 지방세 체납자 경제회생을 위한 금융채무 조정, 체납자 재산 압류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올해 3,000억 원 규모의 탐나는 전을 발행해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 1차산업 지원, 제주형 뉴딜 추진, 사회복지 분야, 문화·관광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예산 6조 3,922억 원(일반회계 5조 3,527억 원, 특별회계 1조 395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 4,296억 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22.4%를 차지한다.
이를 통해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식아동 지원과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저탄소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핵심이 되는 제주형 뉴딜 2.0 추진에 총 4,9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ITS 구축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디지털 제조 트라이아웃(Try-out) 센터 구축사업, 청정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산업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문화예술과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3,135억 원을 투자한다. 서귀포시민문화복합센터, 제주시민회관, 예술인복지기금, 중광미술관 설계용역, 제주 비엔날레, 제주관광공사 운영 지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운영,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 1차산업 분야에는 6,897억 원을 편성해 전년 수준인 10.79% 비율을 유지했다.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유통시스템 확립 등 감귤조수입 1조원 시대를 추진하고, 올해 첫 시행되는 농민수당으로 1인당 40만 원씩 5만 6,000명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당기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민생경제에 숨통이 트이도록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정책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상준 기자 oksan06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