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12신고 코드 체제 재정립안」은, 경찰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코드 체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대응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국민과 경찰의 시각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경찰 코드 지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민과 경찰의 시각차를 확인하고자 실제 신고 사례 최근 3개월간22.12.18∼23.3.17 전남청에 접수된 신고사건중 체계적 표집 통해 250건 추출 후 중복건 등 부적절한 사례 제외, 최종 100건 선정 각 사례에 일련번호를 매긴 후 No.1, No.101, No.201.. 식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본 추출하는 방법
를 토대로 설문을 실시 23.3.30.～23.4.5(1차), 4.28~5.7(2차), 경찰 125명 및 국민 201명 한 결과, 국민은 ‘인적 피해’ 및 ‘공공 안전’과 관련된 신고에 있어 경찰보다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한 반면, 경찰은 ‘물적 피해’ 및 ‘내용이 불명확한 신고’에 있어 더 긴급한 코드를 부여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별 국민 코드 평균치를 긴급한 순서대로 20개씩 코드0부터 코드4까지 부여, 국민 코드만으로 코드 체계를 재구성하여 코드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 경우, ▲ 공공 위험과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높게, ▲ 소음․교통불편·분실습득 등에 대해서는 낮게, ▲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코드 부여를 하며, 각 침해법익 단계별로 차등 코드 부여하는 특성을 보였다.
그 밖에 국민은 법정형 보다는 실질적 위험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 주취자 특성별 구분, 분실·습득물과 관련 최하위 코드 부여 등 경찰과 다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 경찰 및 접수 요원 대상 면담 및 지휘부 논의를 거친 결과, 전남 경찰청에서 도입할 새로운 코드 체제는 ① 국민 시각 반영 ② 기존 경찰 코드 유지 ③ 국민 인식개선의 3Track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인적 침해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민 시각을 반영하여 코드를 상향할 예정이고, 법정형 보다는 실질적 불안감을 감안한 코드 지정 등 국민 코드의 특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내용이 불분명한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 현재처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코드 지정을 유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동물 소음 등 다른 기관 업무임에도 112로 신고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소관 아님을 언론, 지역경찰 활동 등을 통해 홍보하고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 나감으로써 다른 기관 업무나 단순 민원 업무로 인해 경찰의 긴급 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개월 이후 국민과 경찰 대상 재설문을 통해 국민과 경찰간 인식차 감소 여부 및 112신고 국민 만족도 지표 개선(신속성, 전문성)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AI 자동 코드부여’ 시대에 대비, AI가 기존 경찰 시각 뿐 아니라 국민 시각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기관에 자료 제공하는 등 협업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경찰청 관계자는 “코드 체제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국민 시각이 반영된 적은 없었다”며, “지금까지의 코드 체제가 효율적 경찰대응의 기틀을 세웠다면, 이번 전남청에서 마련한 새로운 112코드 체제는 치안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112코드 체제 <시즌2>」를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문상준 기자 oksan06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