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권익포럼 개최 "정신건강 돌봄, 치료를 넘어 인권으로" 당사자․가족 인권 보장과 지역사회역할 모색 인권 중심 패러다임 전환 모색... 지역 특성 맞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문상준 기자 oksan062@naver.com

2025년 07월 11일(금) 10:0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권익포럼 개최

[헤럴드신문 = 문상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찾아가는 서비스와 인식 개선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정영은)는 10일 오후 2시 제주노동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정신질환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낙인을 해소하고, 인권이 보장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진행 중인 정신건강 사업들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데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당사자의 60.1%가 치료, 주거,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했으며, 20.2%는 자살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중 38.0%는 우울장애를 겪고 있으며, 20.5%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내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알코올 사용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의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열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 차별·낙인 해소, 법적 제약 개선, 치료 중심에서 인권 중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마인드포스트 이관형 대표가 당사자 중심의 이해와 낙인감 해소 방안을,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신강협 소장이 사회적 고립 해소와 자기결정권 보장의 중요성을,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이병범 회장이 동료·가족지원가 육성과 의료 인프라 개선을 제안했다.

포럼에서 제기된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방안과 관련해 제주도는 추진 중인 정책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제주도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조기 개입 강화, 지역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포럼에서 강조된 인권 중심 모델로의 전환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자료를 새롭게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와 함께,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마음건강가족모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신건강박람회, 자살예방걷기행사, 도민과 함께하는 쓰담달리기(플로깅) 활동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편견 해소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정신건강이 도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